‘달서구의회 K 의원 성희롱 발언은 법적 처벌 안 된다’
공연성 부족, 피해당사자는 어디에 호소하나?
지난해 11월 여기자의 직접적 신체 부위 성희롱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져 사회적 물의를 빚자 달서구의회 윤리위원회는 K의원을 제명시켰다.
피해당사자는 K의원을 성희롱 사건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대구달서경찰서는 “검찰과 상의해 내린 것으로 공연성이 부족하며 법적 처벌근거도 없을 뿐아니라 판례도 없다”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또, 하나의 피해 호소인이 돼 버렸다.
피해자 A씨는 "대한민국여성들이 어느 누구에게나 성희롱 발언을 당해도 법적 처벌근거가 없어 괜찮은 것이냐"며 억울함에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여성의 성적인(성희롱) 조사를 경제팀 조사과에서 받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수치스러움으로 여성청소년과에서 조사를 받게 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여성계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제사범을 다루는 경제과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여성청소년과 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같은 경찰서 직원들 조차도 의아해 했다며 달서경찰서는 여성인권 보호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달서경찰서가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K의원은 지난 7일 대구지방법원에 의원직 유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K의원의 가처분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그나마 지켜보던 이들도 불만을 쏟으며 성토 분위기로 돌아섰다.
달서구의회 모 의원은 "도대체 상식에 맞는 말이냐 이건 대한민국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모독에 해당 한다"며 "그러면 남자들이 불특정 여성들에게 아무 곳, 아무때나 성적인 농담과 성희롱 발언을 해도 처벌 기준과 법적 근거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성희롱을 당해도 참아야 하냐?"며 항의했다.
달서구민 B씨는 “구민을 대표 하는 구의원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의원직을 이미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어린 마음으로 피해당사자에겐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오로지 자기의 영달을 위해 의원직 유지에만 몰두하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달서구의회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도 K의원에 대한 부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달서구민들의 성토와 비난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A씨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검에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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