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 검찰' 자세로 법 집행"

"집단적 이익 내세워 개인의 자유·권리 희생해선 안돼"

윤석열 검찰총장은 31일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 집행을 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가·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검찰은 수사 착수·소추·공판·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검찰에 대해선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총장은 또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시하고 그들에게 객관적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구속했다고 해도 더는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무의미한 항소·상고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관계인의 말을 경청해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검사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보자"며 "공직자로서의 몸가짐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