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상공인 100~300만 원 차등 지원"

"1월부터 신속 집행…임차료 부담 덜기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1월부터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0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정은 지난 27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면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기 극복에 헌신해 준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면서 "2021년 새해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 앞에서 더욱 튼튼해진 수출강국, 제조강국의 위상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디딤돌로 삼겠다"면서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미래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 있게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