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적합한 후보가 없다며 추가 논의를 주장했지만, 다른 추천위원들이 더 늦출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해 후보 추천을 마무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야당 위원들 2명이 중도 퇴장한 가운데 5명이 남아 2차례의 표결 끝에 후보자 추천을 의결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은 판사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기존 후보군 중에는 적임자가 없다며 새로 참석한 위원이 새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도 퇴장했다.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추천위에 참여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공수처가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이들 후보 중 한 명을 지명하면,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중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 기관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위원들에 대한 추천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효력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돼 헌재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하라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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