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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이건리 추천…야당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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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이건리 추천…야당 법적 대응

야당 위원 반발 속 표결 강행, 민주당 '공수처 출범' 속도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적합한 후보가 없다며 추가 논의를 주장했지만, 다른 추천위원들이 더 늦출 수 없다며 표결을 강행해 후보 추천을 마무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야당 위원들 2명이 중도 퇴장한 가운데 5명이 남아 2차례의 표결 끝에 후보자 추천을 의결했다.

두 후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은 판사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최종 선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추천위가 발족한지 약 2달만이다. ⓒ연합뉴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기존 후보군 중에는 적임자가 없다며 새로 참석한 위원이 새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도 퇴장했다.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 추천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추천위에 참여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공수처가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이들 후보 중 한 명을 지명하면,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중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며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 기관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추천위원들에 대한 추천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효력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돼 헌재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로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하라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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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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