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자원순환센터 현 운영 실태에 따른 '순천경실련' 입장문 발표

순천시와 순천에코그린(주)은 당장 계약을 해지하라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순천경실련) 지난 18일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저장된 쓰레기더미에서 발생한 화재로 재활용을 위해 저장해 둔 폐기물과 건물을 태운 사건을 두고 “순천시 관리·감독 부실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는 입장문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화재에 앞서 지난 2018년 한번의 화재와 올해 두 번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한 것을 두고 지적한 것이다.

▲순천경실련이 순천자원순환센터 현 운영 실태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순천시

순천경실련은 시가 자원순환센터에 대해 총 사업비 736억 원(국비 257억 등 포함)을 투자해 연료화시설(전처리시설) 등을 설치한 후 고형연료를 생산해 지역난방공사에 약 4만 원(톤당)에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하려고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에 당초 약정된 톤당 생활폐기물처리비용 약 20만 원을 지불하고도 생산된 고형연료를 판매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전주의 제지회사 등 4군데에 6~7만 원(톤당)의 별도 처리비용을 지불하면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계획했던 연료화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상황에서 순천시 발생 쓰레기를 매립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자원순환센터의 비정상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운영업체에 대한 순천시의 재제조치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오히려 순천시가 운영업체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순천시는 순천에코그린(주)가 스스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동안 순천경실련은 지난 2007년부터 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 처리방식 선정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경실련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순천시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 순천 경실련 입장문-

- 순천시는 순천 자원순환센터 화재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관리·감독 부실에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순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시설이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한 원인을 밝히고 그동안 관리·감독에 소홀한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 순천시와 순천에코그린(주)와 맺은 협약서, 세부운영일지 등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사항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즉시 공개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촉구한다.

- 순천시는 순천에코그린(주)와 계약해지가 불가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신규 폐기물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어떻게 같이 할 것 인지 답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