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거안정대책 발표했으나 '집값은 상승 중'

국토부와 발맞춰 공공임대주택정책 발표에 시민들 기대감 커져... 전문가들 입지 좋은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효과 크다

광주광역시는 국토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발맞춰 11월 26일 광주광역시 주거안정 대책으로 2030년까지 광주형 평생주택(85㎡) 1만 8천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도시공사와 함께 2021년 1단계 시범사업 추진 2024년까지 500호 제공을 목표로 상무지구에 건설 공급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시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도심지 내 생활기반 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를 갖춘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 주거안정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광주광역시 아파트값은 상승을 지속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시민 A 씨는 “지금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500호 공급은 너무 약소하다.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수요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건 생색내기 행정에 불과하다”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B 씨는 “1단계 사업으로 500호 공급이 적은 수라는 건 맞지만 의미는 있다. 1단계 사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 추진을 통해 임대주택을 제공하므로 집값은 조정되리라고 본다. 국가나 시정책으로 펼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반 시설을 갖추면서 주택 건립을 하고 평생주택이라는 개념이 생기므로 집값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와 함께 “지금 당장 광주집값을 잡으려면 외부 투기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광주대 부동산학과 정철기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지면 주택 가격 안정에 효과적이다. 단 입지가 좋은 곳에 지어야 한다. 그동안 가격 문제로 외곽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다 보니 실수요자들에게 외면받아 혐오시설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광주시 1단계 시범사업으로 500호가 상무지구에 건설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