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아산시의회 의원, 공공재산 관리 질타

시유상가 무단 점유·대부자 대부료 체납 등으로 비워져 방치

▲ 김미영 충남 아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21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공공재산 관리를 질타했다.

김미영 시의원은 "소홀한 시유재산 관리로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올 한해는 코로나 펜대믹으로 경제, 관계, 사회생활 등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듦과 동시에 최고 200㎜ 가까운 폭우로 수해피해 등 힘든 한 해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위기 상황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시유상가를 무단 점유·대부자의 대부료 체납 등으로 비워둔 채 어떠한 행위도 못하고 있는 상가들이 있다"며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 해지됐어도 대부자가 잔존물건을 치우지 않아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년 혹은 2년을 비워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만으로도 7건의 2400여 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아산시는 전년 대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했고, 세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영 시의원은 "대부자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조차 불가능하여 필요한 시민이 활용하지 못하고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이것은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한 직무유기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차후에도 지속적 아산시 공공재산 관리 부분을 살펴볼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유 상가 문제를 잘 해결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여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회복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