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히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국가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R&D 예산은 27조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학기술 예산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과학기술이 국력의 토대가 되고 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과학기술인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 깊은 해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했다.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선두권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면서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고 했다.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 EU 등 7개국과 함께 인류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초의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우주에 띄워 동아시아의 대기를 관측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를 개발해 자연을 더 깊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되어야 한다"면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증진, △안전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 발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정밀한 전략 등을 촉구했다.
그는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특구 등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 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면서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만들고 발전시켜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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