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형제 폐지하나…유엔 '사형중지 결의안' 찬성

결의안 채택 8번 만에 최초로 찬성

한국이 사형제 폐지에 한 걸음 다가섰다.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중단) 결의안'에 처음으로 최종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6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결의안을 최종 승인하는 본회의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유엔은 2007년 이후 지난 2018년까지 사형제도를 폐지할 목적으로 7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8번째다.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제5조 및 기타 국제인권법과 기준에서 명시한 생명권과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결의안은 사형 집행 지속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국들에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모라토리엄 선언을 요청하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를 축소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 심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을 채택하면 유엔은 회원국의 사형제도의 인권 문제를 조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개의 사형 집행 모리토리엄 결의안에 모두 기권했다. 올해 한국을 포함해 총 123개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에 최종 찬성했다. 38개국이 반대, 24개국이 기권했다. 결의안에 찬성하는 국가 수는 2007년 99개국에서 2018년 126개국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수는 28개국,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법적으로 폐지한 '법적 사형폐지국'은 106개국에 이른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한국이 완전한 사형폐지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국제적 선언이자 약속"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며, 전 세계 회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법무부에 사형집행중단 선언 이후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글로벌 탄원 캠페인을 2월 말까지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현대일 신부가 한국 천주교 주교단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낭독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이날 27명의 현직 주교단 전원이 서명한 '사형제도 위헌 결정 호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