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정경제 3법, 기업 힘들게 하는 것 아냐"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관련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당정청 인사는 물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에 기반한 'K-방역'의 바탕이 되었다"면서 "오랫동안 경제인들을 힘들게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한발 앞서 준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도 마련했다"면서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라며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면서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3법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선도형 경제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