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역 경제의 발판이 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 초기 인프라 지원은 농림축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맡고있고 유지관리와 활성화는 중기부와 노동부, 산업 단지 공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등으로 각기 갈라져 있어 유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신의원은 “전체 농공단지의 61.3%가 착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단지로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고, 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부처별 분산된 운영 체계로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미흡한 만큼 중앙부처 TF팀을 꾸려 종합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가‘농공단지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산업부는 지난달 4일 지역 경제 국장을 단장으로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 부처, 전문가 등으로 TF 팀을 구성하고 기업 성장, 환경개선, 법‧제도 등 3개 분과로 수시 점검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국 472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2021년 3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년 말까지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공단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산업의 파수꾼”이라면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도 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사업주 A 씨는 신의원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나아가 “농공단지 내의 불법 폐기물 방치와 오폐수 종합 처리장 등 단지 주변의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활성화에 버금가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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