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필요”

“北, 내년 제8차 당 대회에서 보다 ‘강화된 정면돌파전략 제시 예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0일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보고서' 를 내놨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내년 제8차 당 대회에서 경제제재에 견디어 낼 수 있는 체제 내구력 강화를 비롯한 경제회복 및 체제 공고화를 위해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보다 ‘강화된 전략적 노선(정면돌파 2.0)’과 실행과제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질량적으로 증대시키면서 경제건설과 주민생활 향상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최대한 도출하는 전략적 노선과 방침들, 그리고 주요 과제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확산 지속 여부가 북한 정세, 나아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당 활동과 당 사업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 정책방향도 제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도 제재의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력갱생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정면돌파전 2.0’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예고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기존 노선과 정책 기조를 계승하면서도 미진한 부문을 과감하게 보완하고 혁신하는 방식을 취하되, 현실적인 대내외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그리 높지 않은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DB

연구소는 북한 측이 강화된 ‘정면돌파전’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악화된 경제사정이 무엇보다 시급해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도 당분간 산적한 국내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북핵문제 등 대북문제에 우선적 관여가 쉽지 않고 미중 간 전략적 경쟁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주시하겠지만, 미국 측의 관계개선 의지와 자신들의 비핵화에 따른 확실한 상응조치를 포함한 단계적이며 동시적 해법 등을 감안한 협상안을 미국 측이 제시하지 않는 한 북한은 협상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제8차 당 대회에서도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과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전제 아래 상황에 따른 전술적 변화는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정면돌파 노선과 전략의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가 통제되지 않고, 우리의 국내 정치일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경우 남북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연구소는 미국 신행정부가 우선적으로 내부 문제해결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전기 마련을 위한 대화협상의 장이 마련되지 않고 관계개선이 지체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북미 간 긴장과 대결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북한은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까지는 핵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력갱생을 통해 제재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조건부 핵무기보유국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증가시키고 제한적 핵보유국 전략 아래 핵군축을 시도하는 입장을 내세울 경우 북미 협상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전개된다면 바이든 신행정부는 오바마 시기와 달리 북핵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전략적 인내’를 반복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결국 내년 1-2월, 늦어도 상반기가 향후 북미관계와 나아가 남북관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골든타임’으로 보고있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만나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공조방안을 확정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21년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올림픽 때까지 기다릴 경우 실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내년 초반 ‘골든타임’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전환의 계기 마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았다.

대북정책 결정이 늦어질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담에서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 존중과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선남후미(先南後美)’ 접근에 대한 지지입장을 이끌어낸다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북한 당국도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경제회복 등 시급한 내부 문제 해결을 통해 체제 안정·정착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대미·대남관계 등 대외협력 체제 구축 마련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관계개선에 호응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