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 병상 사실상 동났다..."병상 확보 전담팀 구성 대응 중"

수도권 중환자 치료 능력 한계...공공의료체계 부실이 근본 원인

12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히 가팔라지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 사태가 코앞으로 닥쳤다.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상이 12개에 불과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중환자 병상이 동났다.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 결과를 보면, 전날(8일) 기준 수도권에서 가용한 코로나19 병상은 전체 330개 중 12개에 불과하다. 서울 8개, 인천 1개, 경기 3개가 남았다. 이는 코로나19 전담 병상뿐만 아니라 일반 중증환자용 병상까지 포함한 수치다. 실제로 가용한 병상 수는 더 적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중수본이 말하는 병상 수는 비어있는 중환자 병상 수를 다 포함한 것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즉시 이용가능한 중환자 병상"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이미 수도권에서 중환자 병상은 동났다"고 말했다.

중환자 병상 운영을 위해서는 중환자를 관리 가능한 의료인력이 대규모로 필요하다. 중환자 병상 대응을 위해 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의학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제기된 배경이다. 의료인력 유휴 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은 이미 중환자 돌봄 여력이 없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행정적 차원에서 단순 집계한 중환자 병상이 동난 지자체도 있다. 대전·충남·전북·전남·경남 등 5개 지자체는 이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보한 병상을 모두 소진했다. 의료인력 유무와 무관하게 이미 가용 병상이 없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전국 단위로는 전체 중환자 병상 546개(일반 중환자 병상, 코로나19 전용 중환자 병상 합계) 중 7.9%인 43개 병상만 남았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병상과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관련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어느 정도 (병상 입원) 대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병상 집계 시간 등에 따라 정부 집계 숫자와 일선 의료계 집계 숫자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했다.

윤 반장은 다만 중환자 치료 능력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에 정부가 계속 병상 확보 요청을 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병상 확보)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궁극적으로 중환자 치료 능력 자체가 부족한 한국의 현실, 특히 민간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현실이 중환자 대응 여력 소진의 뿌리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했다.

윤 반장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일본 다음으로 많지만, 중환자 병상은 일반병상 수에 비해 상당히 적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중환자 돌봄 병상을 전부 합산하면 약 1만 병상이지만, 코로나19 환자(와 관련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음압격리병상은 약 540개(546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공공의료 능력이 취약하고, 병원의 영리화가 진행된 결과가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뿌리인 셈이다. 의료 체계 전환은 장기적 과제이지만, 현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에서도 병원 공공화에 관련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태 정부는 민간병원에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를 요청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예산으로 메워주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중환자 대응 능력을 확보해 갔다. 정부는 중환자 치료 능력 확보를 위해 민간병원이 비우는 음압병상에 일반 평균병상비의 다섯 배를 지불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 중환자 치료가 이뤄질 경우 관련 인력 소요를 고려해 10배의 병상비용을 추가 지급한다.

하지만 민간병원의 협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데다,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비워둘 수록 일반 중환자 치료 능력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근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상황으로 풀이 가능하다.

이미 서울 시내의 경우 모든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관련 투자가 부족해 중환자 치료 능력은 민간병원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기존 공공 의료체계로는 코로나19 대응에 한계가 왔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환자 병상을 더 확보해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고 이날 밝혔으나, 결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장기간 중환자 대응 능력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능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금보다 위기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병동을 통째로 격리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음압병상이 태부족할 정도로 일선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달한 국가들에서 취하는 조치다.

윤 반장은 "위기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은 현장 의료인력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음압병상을 유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금 상황을 뛰어넘을 정도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면 일선 의료인력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병동 격리라는 극단적인 대응을 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중환자 치료 시설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5명 급증해 149명으로 늘어났다. 일주일 전인 지난 3일(117명)과 비교하면 32명 증가한 결과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중환자 치료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립중앙의료원 전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