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 2020년 대한민국 검찰 공정한가 묻다

김종민 의원"문제의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닌 검찰개혁, 민주적 절차"

▲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극한 대치 구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종민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종민 국회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닌 검찰개혁, 민주적 절차"라며 "민주적 검찰로 가는 길은 대한민국 검찰이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주의에 핵심은 법의 지배라며, 사람과 검찰이 아닌 법의 지배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검찰 과연 사람이 지배하는가, 법이 지배하는가, 검찰 조직 스스로가 지배하는가, 법이 지배하는가"라고 물었다.

김종민 의원은 "만일 법이 지배했다면 노무현과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다르지 않았을 것이고, 김학의 동영상을 판독불가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대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거슬러 사냥하듯 수사한 전대미문의 조국 가족 수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윤석열 검찰 총장을 임명했다"며 "검찰개혁, 민주적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도 있다"며 "검찰 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고 스스로 개혁했는가, 2020년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공정한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