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합리적 제도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청원이 추진된다.
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12월 중 청와대와 국회에 국민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정숙 제주대 명예교수)를 청원단체로 하고 제주도는 청원동참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19년도부터 택배 이용 시 부과되는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 공표해 관련업계간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는 등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왔다.
또한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국토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2019년 12월에는 특수배송비 사전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관련법령 정비 등 실효성 있는 관계 법령 정비 없이는 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연대해 국민청원을 추진한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 김정숙 공동대표는 "동일 품목인 경우에도 도서 지역 소비자들은 일반 내륙지역 보다 5배이상의 특수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국토부는 택배수수료 투명화를 위해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했으나 택배업계의 반발과 요금 담합이 우려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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