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 내 주차장을 편법으로 제공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구청 공무원 3명과 주차관리 직원 1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거지 주차장 약정서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한 뒤 공용 주차장처럼 쓰도록 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공무원들은 명의 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 편의를 위해 공용 주차장처럼 사용하도록 했고 주차관리원은 확보한 주차장을 인근 완월동 내 성매매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주민들만 모두 10여 명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차관리원이 그동안 월 주차비용을 대납해 자신의 이름이 도용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충무동 주민센터를 압수수색해 위조된 약정서를 확보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실거주 여부와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약정서 위조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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