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명 추진 '공정 경제' 정책 예산 대거 삭감...대체 왜?

공정조달 시스템 예산 등 삭감에 시민단체 "민망할 따름"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관련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 지사의 핵심 사업인 공정 관련 사업,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사업, 공정조달 시스템 사업 등 27개 사업에 대해 130억 원을 삭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국 관련 예산은 8개 사업 22억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는 유통거래 상시모니터링단 활동관련 1억 4200만원,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실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5000만 원, 공정거래 모니터링 플랫폼 1억5000만 원 등 공정 경제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

자치행정국 관련 예산은 15개 사업 104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지역봉사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을 위한 예산 2억8600만 원, 택배노동자 편의를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관련 3억2000만 원, 조달 시장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위한 공정조달 시스템 구축 사업 63억5000만 원이 들어 있다.

공정조달 시스템은 이 지사가 국가 조달 시스템의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정조달이 지역조달시장에서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조달청장은 경기도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안행위가 지적해 온 사안이 사실상 해소된 것인데, 삭감이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차례 해당사업들의 타당성 및 정책 방향과 관련해 도의화에 사업설명회 등을 요청했는데, 안행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 조달시스템 마련을 주장해 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과 면담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소통이 필요한 의제인 하나인 사회적가치, 공정조달 등에 대해 설명하며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했는데, 공정조달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 용역비조차 편성이 되지 않았다"며 "중앙부처에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경기도가 예산편성조차 못했으니 민망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공정 조달 시스템 등은 지방 자치 강화, 지방 분권 등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경기도의회가 지방 분권 강화 사업에 대해 제동을 것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안행위 김판수 위원장이 이 지사 추진 핵심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