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이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에도 순천 신대지구내 공공시설이 들어서야 할 용지에 49층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을 시민들 몰래 추진하려다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광양경제청은 순천 신대지구 상업용 부지(E1)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 제동을 걸어오던 모습과 달리, 지난 10월 교통영향평가서 제출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없이 행정절차를 재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앞서 신대지구발전위원회와 사회단체 주민들은 코스트코가 들어서려 할 때 “교통대란과 조망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수차례 반대의견을 광양경제청에 전달해 왔다. 주민 의견에 김갑섭 광양경제청장은 "허가 결정 과정에 있어 주민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27일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함에 따라 이달 초 경제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마치고 전라남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구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상정의뢰를 해놓은 상태로 현재 위원회에 사전검토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상정 전 사전검토를 통해 보안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놓아 광양경제청에 지난 24일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위원회에서 보안을 요구한 사항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후 보안서가 접수되면 12월 초 본격적으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축을 위한 최종 사업 승인은 광양경제청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하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행정절차상 전남도가 대행해 심의 절차를 밝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교통대란과 조망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수차례 신축 반대의견을 냈으나 묵살됐다.
오히려 사업자가 제기한 민원에 국민권익위위원회가 “권장 용도를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통영향평가 신청 접수와 진행을 권고”함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신대지구 이장협의회, 신대지구 발전위원회, 신대지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은 최근 “민원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인 주민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의견 수렴 없이 사업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결과로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광양경제청에 '순천시 신대지구 E1 상업부지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접수 무효" 요청 의견서를 발송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 조치문을 비공개로 처리했다”며 무슨 이유에서 비공개 처리한 것인지 주민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0월 면담 중 “계발 사업자를 만나 계획을 청취해 볼 것”을 권유한 김갑섭 광양경제청장의 발언과 담당부서의 행정절차 설명 중 “권익위 권고”사항 발언을 문제 삼아 “권익위 권고를 핑계로 교통영향평가와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결국 건축승인을 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청 담당자는 자료요청 요구에 “자료는 줄 수 없다. 전남도에 심의가 진행 중이다”고 만 말했다.
한편 지랜드(주), 남명산업개발(주)이 추진 중인 초고층(49층) 오피스텔 일부 사업부지는 애초 코스트코 부지로 해당부지는 공공용지로써 공공시설이 들어서야 할 용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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