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예산 소진으로 인한 캐시백 중단 사태가 지난 6월부터 예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산시가 사전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캐시백 예산 소진 사건으로 수백억대 캐시백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정책위원회가 결정조차 하지 못한 무책임·무능 정책위원회임이 증명됐다"며 "캐시백 조기소진을 ‘사실상 방치’한 정책위원회도 책임이 크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부산 지역화폐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이 캐시백 예산의 조기소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처음 공개됐으며 캐시백 조기소진 공방에 있어 책임소재가 지역화폐 방향을 이끌고 나가는 정책위원회에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에 열린 동백전 관련 3차 정책위원회에서도 시는 11월 중 캐시백 예산 소진이 예상된다고 보고했지만 어느 정책위원도 이에 대한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
미래정책은 "정책위원들은 처음부터 캐시백 예산 조기소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책위원회는 부산시민들의 지역화폐 혜택과 직결되는 캐시백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캐시백 중단을 막기 위해 선불충전금 이자수익, 지역상품몰 운영수익 등을 투입하는 방안은 특정 단체의 요구사항일 뿐, 정책위원회에서는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불충전금 이자수익은 2억7천만 원 남짓으로 캐시백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현실성 없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라 말했다.
또한 "특정 시민단체가 캐시백 정책과 관련해 인기 영합, 예산 투입 정책에만 매달린 결과라며 비판했으나, 이는 소수 위원들이 발언권을 독점해 다수 위원들이 의견 개진하기 어려운 논의 환경을 조성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래정책이 확보한 부산시 공개 회의록 사본에 따르면 모 위원은 "낮출 생각을 하지 말고, 가급적 유지하고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래정책은 "캐시백 예산 기준 설정을 6%로 설정하는데 코로나19를 이유로 4개월간 10%로 한 만큼 조기에 소진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무리한 요구를 주문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이 국비와 시비의 매칭으로 이뤄지는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 정책위원으로 자질이 의심될 정도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1차 정책위원회부터 캐시백 조기 소진에 대해서는 거론이 됐었다"며 "현재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인지하고 동백전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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