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코시티 초등학교 초과밀현상을 놓고 3선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3불통’이 초래한 결과라는 비판과 함께 전 정권인 박근혜정부 탓이라는 공방이 벌어졌다.
전라북도의회 김명지의원은 23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승환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전주시 에코시티의 초등학교 초과밀현상 문제를 지적하며 초포초 대규모 증설을 위한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재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는 2018년 개교한 화정초와 2020년 개교한 자연초가 있지만 학생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개교 당시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결국 개교 3년째와 1년째를 맞는 두 학교는 벌써부터 초과밀현상이 나타나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화정초의 경우는 교실과 화장실, 급식공간 등을 증설했지만 전체 학년 급식에 2시간 30분이 걸리는 등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고, 자연초 역시 당장 내년부터 초과밀 문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명지의원은 현안질문을 통해서 "화정초는 에코시티 내 최초 개교한 학교였기 때문에 교육청의 학생유발율 산정 및 학생수요예측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2년 후에 개교한 자연초는 화정초가 전례 없는 초과밀현상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사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초과밀현상은 매우 심각해 학생들 불편은 물론 학부모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로 화장실에서 줄을 선 채 기다리다 못해 집으로 이동 중에 용변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있으며, 급식공간 부족으로 급식 회전수가 과다해 급히 밥만 먹고 나와야 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청은 일관되리만치 임시방편을 마치 전가의 보도인 양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심각한 수준의 초과밀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의 3불통(고집,만남,공유)을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승환교육감은 "에코시티 초과밀현상에 대한 반성과 대책을 촉구한 김명지의원의 지적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방재정법 37조, 지방교육행정기관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도육청 학교신설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교육감은 "에코시티 개발사업이 추진된 시기는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학교통폐합, 조건부 학교신설 정책의 절정기였다"고 부연하면서 "학교설립 시기 지연의 문제는 교육부의 학교신설 승인권의 남용문제에서 비롯되며 또 사업시행사의 학교부지 마련이 지체된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에 김명지의원은 다시 추가 질문을 통해 "교육감과 교육당국이 현장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현실과 동떨어진 답변만 하고 있다"고 거듭 추궁하고 "정작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승환교육감은 추가답변을 통해 "에코시티 학교신설문제와 학생수용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 다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결과가 이렇기 떄문에 변명할 여지는 없다"고 밝히고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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