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재난지원금' 효과 미미...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가처분 소득 늘었지만 지갑은 닫아...선별·현금 지급 옳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재난지원금 효과 없었다...지갑 닫자 소비효과도 '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선별로 현금 지급한 2차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기사"라며 "전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졌음을 상기시킨 셈이다.

해당 기사는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인용했다. 3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5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 298만6000원보다 4만1000원(-1.4%) 감소했다. 실질 소비지출은 2.0% 줄어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선별적으로 현금 지급한 재난지원금으로 처분가능 소득이 증가했지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 결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그간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에 가깝다며,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국민에 지급해야 선순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상위 계층을 배제(선별 지급)하고 자영업자를 겨냥한 휴업 보상비 명목 등 현금 비중을 높여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