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도의원, 충남도교육청 공무원들 부당 수령 질타

부당 수령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문제

▲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김영수 도의원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산2)이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수당 부당 수령을 질타했다.

20일 김영수 충남도의원은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수당 지급 부당 수령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079건에 1억 458만 원이던 부당 수령 사례가 2019년 1392건에 1억 2513만 원으로 29% 증가했다"며 "충남도교육청의 수많은 청렴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 수령 사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연가보상비가 9714만 원으로 30.1%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맞춤형 복지 6476만 원(20.1%), 방과 후 수당 5394만 원(16.7%), 초과근무수당 4141만 원(12.8%)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수 도의원은 "각종 수당 부당 수령은 감사할 때마다 적발되는 사항이지만 이 같은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적극적 개선을 요구하며 내년에 변화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당 수령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가 있다며, 좀 더 엄격한 처벌과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