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9일 예정돼 있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의결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처리에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하면서 초래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구축을 위한 기초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담기 위해 야당과 수많은 논의를 해왔다"면서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은 심각한 지역간의 의료격차와 의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사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정부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 2억 3000만 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약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2억 3000만원은 이미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있었으며 이미 의정합의 이전에 편성된 것이다.
김 의원은 "울산과기대의 경우 국회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후 다음해 설립법안을 만든 선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사도 국민’이라며 심지어 '의사협회의 사인을 받아오면 증액을 해주겠다'는 얘기도 했다"면서 "의사단체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공공의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으며 전북동행 소속 의원들과 전북을 찾았을 때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누려야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대다수 국민과 의료취약지역의 국민을 위해 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의결을 하지 못하게 돼 논란이 된 국립의전원 관련 예산은 삭감없이 정부원안대로 예결특위로 넘어가게 됐다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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