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범군민 대책위원회·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 신한울원전 3, 4호기 중단 국민감사 청구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 중지 결정, 절차상 하자 주장

경북 울진 범군민 대책위원회와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가 18일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위법성 검증을 요청하는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울진 범군민 대책위원회와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위 워원들이 감사원에 신한울원전 3, 4호기 중단 국민감사 청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울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신한울원전 3, 4호기는 2번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산업부에 실시계획 신청을 완료, 현재 건설허가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촉발된 ‘탈원전 로드맵’ 정책으로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근거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산업부가 취소를 결정했다.

내년 2월 26일 발전허가를 취득한 지 4년이되는 신한울 3, 4호기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이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 취소가 된다.

▲감사 청구서 전달에 앞서 감사원 정문 앞에서 군민대책위와 군의회 특위 위원들이 산업부와 한수원을 규탄하는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울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이에 따라 범대위와 울진군의회는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 중지 결정은 절차상 하자와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이 탈원전 정책에 맞춰 수립돼 심각한 법적 오류인 만큼 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

범대위 관계자는 “울진군은 지난 40여 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만 믿고 5만여 명의 군민이 희생하였으나 현 정부의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경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더불어 신한울 3, 4호기 건설중단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최근 4년간 엄청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쳐있다”며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과 적법한 절차 없이 중단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감사원의 철저한 위법성 검증을 위한 국민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