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3년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유명무실”

상급기관 23건 지적의 5건 이행 고작 21.7%, 자체 감사지적 4건의 2건 이행

광양시가 지난 3년간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27건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상급기관 지적 중 21.7%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최근 3년간 감사원,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23건, 자체 4건으로 27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중 7건만 완료됐으며, 20건이 미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 점검은 ▲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 미통보건 조치 이행 여부 ▲ 조치 가능한 처분요구 장기간 미처리 여부 ▲ 지적사항 미이행 사유 및 이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 처리 시기 지연으로 시정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 광양시가 지난 3년간 상급기관인 감사원,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등 감사 지적에 대한 23건 중 이행완료 5건 외 18건이 미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프레시안(오정근)

중점 점검 결과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23건 중 이행 완료는 고작 21.7%에 해당하는 5건으로 78.2%에 해당하는 18건이 현재 진행형(이행 중)이다.

자체 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완료 2건, 이행 중 2건으로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기관 2018년 2건 지적에 2건 미이행, 2019년 21건 지적에 5건 이행완료와 16건 미이행으로 올해 지적 사항은 없다. 자체 감사 2019년 1건 지적에 1건 이행완료, 올해 3건 지적에 1건 이행완료와 2건이 미이행 중이다.

광양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미이행 사항의 실태를 점검하는 등 감사대상 부서의 충실한 이행과 감사부서의 사후관리를 통해 공공감사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