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확장, '땅주인' 산림청도 결사반대

산림청 사전 협의 없이 국유림 국립공원 추가 편입추진 논란

“땅주인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원 편입은 명분도 없다”

강원 태백시와 시민들이 환경부의 태백산국립공원 확장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도 결사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태백산 당골광장에 설치된 태백산국립공원 표지. ⓒ프레시안

16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22일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태백산국립공원은 태백산 일대와 함백산, 검룡소, 금대봉 등 7005ha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2016년 태백산국립공원 지정당시 전체 7005ha 중 산림청이 관리하던 국유림은 4457ha로 태백산국립공원 전체 면적으로 6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지난 9월 121만여㎡(172ha)면적의 국유림을 추가로 태백산국립공원 면적에 편입시킨다는 발표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산림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림청은 환경부의 국립공원 추가 국유림 편입에 대해 ▲환경부의 추가 국립공원 편입지역 중 조림지 및 함백산경제림육성단지 89%(153ha) 차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목재생산 지장 ▲지역주민 일자리와 소득감소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 관계자는 “환경부는 국유림 소유주인 산림청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추가 발표한 것은 모순”이라며 “사유지 해제는 찬성하지만 국유지 추가 편입은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가 막대한 면적의 국유림을 편입하면서 내세운 공원총량교환은 명분이 없는 발상”이라며 “국유림에 대한 경제림 육성 등은 산림청이 전문기관이고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과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환경부와 태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오투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공원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의 참석을 줄이기 위해 오투리조트로 결정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