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 여름 수해피해에 대한 전북도의 재난대비 행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13일 열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린의원은 지난 여름 수해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하천 제방 붕괴를 언급하며, "하천의 특성상 곡선부와 합류부는 특히 취약해서 집중호우때마다 제방 유실이나 붕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의 특성을 반영한 호안 설계가 돼야 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섬진강 권역 하천 제방 정비 완료율이 37%밖에 되지 않아 다른 권역에 비해 최하위 수치라며, 재정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직접 찾아가 건의하는 등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전북도의 미온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오평근의원은 "작년 5월 국토부에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발표가 있었는데 전라북도는 단 한군데도 승격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때라도 댐 하류 지방하천에 대해 추가로 승격신청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오의원은 "지방하천 지방이양으로 인해 하천정비예산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며, 댐 하류지역 하천을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승격시켜 홍수피해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지의원은 "올여름 수해로 인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매우 실감했다"며 "도내 지방하천 관리원은 겨우 26명으로 한 명당 많게는 45개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의원은 "올해 발생한 홍수피해가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인재라고 생각된다"며 "더 이상 도민들이 홍수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천관리원을 14개 시군에 균형 있게 배치하는 등의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