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현실로 닥쳐왔다. 역대 최장의 54일 장마는 선발대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는 역대 최악의 한파 또는 겨울이 실종된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 역대 최악의 가뭄, 역대 최악의 태풍 등등 기록을 경신하는 무수한 기상 이변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여야 파국을 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사태도 성장과 개발이라는 산업화 패러다임 아래 국가와 기업이 생태계를 마구잡이로 파괴한 결과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여섯 번째 대멸종은 지금 진행 중이다. 코로나가 수류탄 한 개라면 기후위기는 핵폭탄에 비견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은 이미 다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에너지 소비를 혁명적으로 줄이고 햇빛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방책도 이미 실행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특히 한국 언론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어보인다는 데 있다. 결국 열쇠는 시민에게 있다. 시민들이 정치와 경제, 언론을 바꿔야 다음 세대가 누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먹거리모임과 <프레시안>은 지금 무엇보다도 화급한 기후위기와 식량문제를 성찰해보는 연재를 기획했다. 이상기후는 곧바로 식량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농업 농민 문제를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가장 긴급을 요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식량안보론 / 윤병선(건국대 교수)
2. 기후위기, 왜 농업-먹거리의 전환이 필요한가 / 이근행(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3. 농민, 기후위기 가해자에서 정치위기 해결자로 / 박승옥(햇빛학교 이사장)
4. 나의 먹거리 선택이 기후위기를 극복한다 / 민정희(기후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5. 기후농정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 송원규
6. 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민기본소득 / 박경철(충남연구원 연구원)
7. 지금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 유룡(전주MBC 기자)
8.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 농민 / 김현우(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9. 유럽의회 농민 의원이 말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10. 토론회: 기후위기와 농업농민-소비자의 만남과 패러다임 대전환
이 글은 지난 10월 30일 유럽의회 의원이자 유럽녹색당 공동대표인 토마스 바이츠(Thomas Waitz)씨와 함께 EU에서 농업-먹거리 분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해 나눈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토론이 있기 며칠 전 EU의 공동농업정책(CAP)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개정안으로는 유럽의 그린 딜에서 제시하는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이루기 어려우니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토마스 의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의원들이 EU 집행위원회 의장에게 요구하고 유럽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사회가 캠페인을 벌였다. 토론의 영문 녹취는 유럽녹색당에서 활동하는 벨기에 청년 노레아(Norea Persson)씨가 도움을 주었다.
기후변화는 농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무엇보다 기후변화는 농업에 위협이 되고 있다. 농민들은 매일 농사일을 하면서 기후위기가 주는 위협을 느끼는 바로 일선에서 살아간다. 가뭄, 홍수, 기온 상승으로 새로운 지역에 출몰한 벌레와 곤충들. 따라서 농민들은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지지할 수 밖에 없다.
농업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을 배출하는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문제의 일부이기도 하다. 지난 세기 동안 인류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자연적인 방식을 대체하는 농업에 투자해왔다. 농업에서 가장 높은 온실가스 방출은 화학비료, 특히 질소비료의 과다사용에서 나온다. 1kg의 비료를 생산하는데 2kg의 온실가스가 방출된다. 이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아산화질소가 방출되어 이산화탄소보다 더욱 위험하다. 화학 질소비료는 결국 목초를 이용해 토양을 비옥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만다.
농업에서 육류를 생산하는 방식에서도 온실가스 방출량이 많다. 전 세계적으로 육류의 생산방식은 대게 표준화되어 버렸다. 해외에서 사료를 수입해서 공장식 축사에 있는 가축들에게 먹이고, 거기서 육류와 유제품들이 생산되어 다시 지구의 절반으로 수출된다.
가축을 위한 사료, 그러나 가축과 함께 지구온난화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
가축을 먹일 사료를 생산하는 것은 주로 옥수수와 콩으로, 유럽에서 보면 미국이나 남미에서 생산된다. 이 지역에서 사료작물 재배 자체만으로도 기후에 악영향을 끼친다. 산업적 영농방식 때문이다. 미국은 농지 관리 방식으로 인해 매년 경작가능한 농지 수백만 헥타르가 사라져가고 있다. 토양의 사막화와 염분화, 풍수로 인한 침식도 심해지고 있다. 먹거리를 생산하고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킬 수 있었던 토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농지를 경운으로 깊게 갈면 부식질이 파괴되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이미 토양이 저장하고 있었던 이산화탄소를 재방출한다. 미국이나 남미 모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규제완화조치로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아마존 우림지역은 농지로 변환되었고, 녹지가 없어지면 토양은 매우 빠르게 퇴화되면서 불안정해져서 침식될 수 있다. 이 ‘옛’ 우림지역은 이산화탄소를 상당히 저장하고 있어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고 지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있었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한국과 중국도 육류 생산방식에 있어 이 수입 사료작물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비료의 과용으로 바다는 심각하게 부영양화(식물의 영양성분인 질소, 인, 칼슘 등이 물이 정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상태. 일반적으로 이러한 영양성분이 하천, 호수 등으로 대량유입되어 짧은 기간 동안 물속의 식물성 플랑크톤 대량 증식이 발생하게 됨. 물속의 산소량 감소, 어패류 질식사 등이 나타남.) 현상이 나타나 바다속 생물이 죽어가고 있다. 일부는 우유 및 소고기 생산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사료를 먹기만 하는 닭, 돼지의 사육 방식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의 경우 ‘생사료’가 일정 정도 필요하다. 소의 사육에 있어 옥수수와 콩 재배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문제점이다. 소의 위장은 풀과 유기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 과정이 없다. 소에게 부적절한 사료를 먹이게 되면 메탄 방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목초지에서만 자라서 생산되는 소고기와 유제품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알프스 지역의 가파르고 추운 지역은 과실이나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아서 가축들이 풀을 먹고 살아가는 데 적합하다. 세계 전체의 70%가 사바나, 영구동토층, 가파른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을 유지하는 것은 인류가 생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풀을 뜯어먹는 소의 소화기능 작용에서도 메탄 방출이 훨씬 적고, 목초의 성장과 목초와 가축의 상호작용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고 저장한다. 일반적으로 소가 환경에 나쁘다는 단순한 논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EU의 기후법(Climate Law)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게 할까?
모든 운송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훨씬 좋다. 유럽은 2014년 파리협정에 서명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럽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법(Climate Law)안을 만들어 유럽의회, 이사회 및 경제사회이사회 등에 제출하였다. 이 법은 산업 및 운송 등 여러 분야에서 기후위기를 측정하는 법적 틀이다. 유럽에는 공동시장이 있어 시장의 왜곡이 환영받지 못하게 만든다. 어떤 국가에서는 규제와 기준이 높고, 어떤 국가는 규제와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EU내에서와 시장에서 활동수준을 떨어뜨린다. 이 기후법은 이러한 불균형을 조절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파리협약에서 비준한 길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는 많은 회원국들이 지지하였지만, 내년, 다음 5년이나 10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나오게 되면 이에 대한 저항도 올라올 것이다. EU의 기후법은 아직 협상 상태에 있고 코로나 19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탄소방출을 얼마나 줄여야 할까?
이산화탄소 방출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전반기에 이를 깨닫고 실천하게 해야 한다. 탄소방출을 측정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후반기에 탄소중립이 이루어지도록 측정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집을 따뜻하게 해야하고 전기와 운송수단을 사용하고(대중교통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농업은 늘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방출한다.
EU의 기후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60% 감축을 목표로 한다. 1990년 대비 60% 감축으로 오늘날 방출량은 그보다 훨씬 높아서 이를 비교하면 42%로 낮아진다. 유럽녹색당은 기후법에 탄소예산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탄소예산이란 지정 시기까지 탄소방출량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탄소방출 감소 수치에 이르도록 연결한다. 기후법은 체계화된 과학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후법에 이러한 내용이 담아져 통과되면 EU는 명성있고 잘 알려진 기후과학자들로 구성된 기후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이 기후자문위원들은 각 회원국들이 목표에 이르도록 매우 상세한 단계와 조치를 조언할 것이다. 자문위원들은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기후법에서 핵심적인 지점 중 하나는 직간접적으로 매년 화석연료에 제공하는 수십 억 유로에 달하는 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이다. 기후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법은 파리협정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훨씬 큰 압력을 넣을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는 2050년 이후에는 목표가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가 된다. 탄소 네거티브는 유럽 국가들이 지난 세기 동안 야기한 기후변화 전체를 책임지는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산업화가 덜 진행된 국가들에게 이를 보상한다는 의미가 된다.
기후법과 별도로 최근 유럽은 모든 자유무역협정(FTAs)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머지않아 새로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한국과 관련된 FTA도 포함된다.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EU 그린딜의 농업전략인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는 기후위기, 제초제 감소, 화학비료 감소, 농업의 단일 지역화 감소 등에 관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매우 훌륭한 내용이지만, 불행히도 공동농업정책으로 담겨져 있지 않다. 두 번째 전략은 ‘생물다양성 전략’이다. 유럽에서 생물다양성은 실제 감소하고 있다. 동물과 곤충들뿐만 아니라 전체 종들이 멸종하고 있다. 이런 거대 멸종 현상은 대개 농업생산방식 때문이다. 많은 시민들이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자는 데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지만, 이 전략 또한 공동농업정책에 담겨져 있지 않다.
유럽의 농민들은 글로벌 시장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유럽 외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훨씬 낮기 때문에 유럽이 글로벌 시장 가격과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럽 농민들이 세계시장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농민 소득의 80%가 공공보조금에서 온다. 세금 수십억 유로가 유럽 농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EU 공동농업정책 재정의 주요한 부분이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다. 예를 들어 1헥타르의 농지를 경작하면, 거의 조건없이 일정 금액을 받는다. 유럽 농민들은 이 보조금이 있어도 상당한 생계 압박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농민들은 높은 생산량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제초제, 화학비료, 단작, 기계농사 등. 한국 농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결과적으로 혈세로 제공되는 EU의 보조금은 기후위기의 원인이며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주범인 것이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유럽의 농업생산이 글로벌시장과 분리되어야 한다.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는 먹거리 무역은 지속될 필요가 있지만, 유럽 내 먹거리 생산과 글로벌 시장을 분리해서 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유럽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세금이 더욱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해야한다.
농업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고 저장하는 최선의, 유일한 방법은 농업(삼림 포함)에서 가능하다. 식물은 토양의 부식질과 이산화탄소 함량을 증가시킨다. 왜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기후위기의 해결 분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살려나가지 않는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살리고 확대하는 것은 다른 경제분야와 시민들이 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훨씬 줄여주는 유일한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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