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관리 소홀로 도민 혈세 낭비"

충남도의회 행문위, 공동체지원국 소관 행감서 사회적기업 지원 기준 준수 및 사후관리 철저 당부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체지원국의 사회적 기업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최근 사회적 기업의 관리 소홀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가 문제가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패널티 부여 등 철저한 관리·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충남도의회에서 개최된 공동체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기업의 부정 사례를 제시하며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의 잘못된 사고를 키우는 것은 결국 관련 부서의 안일한 태도와 제대로 된 선정 및 점검을 못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사회적기업의 폐업률이 50%에 육박한다며 선정 방법부터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청년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위원의 위촉 선정 및 해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며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구의 기능과 청년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장치인 만큼 청년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 단체 수가 2017년에 비해 줄었지만 보조금은 두 배 가까이 증액된 데에는 일부 소규모 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방만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