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 간부공무원 중 중앙부처로부터 교류 또는 전입을 통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평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체 승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인사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세종시 파견‧인사교류 및 전입
<프레시안>이 11일 세종시로부터 제공받은 ‘2012년 7월부터 2020년 10월말까지의 5급 이상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현황’에 따르면 5급 사무관의 경우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인사교류 또는 파견으로 전입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단 1명으로 전체 사무관 현원 112명 중 0.8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126명 중 3명(2.39%), 2014년 142명 중 5명(3.52%), 2015년 161명 중 7명(4.35%), 2016년 168명 중 10명(5.95%), 2017년 171명 중 15명(8.77%)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특히 2018년에는 205명의 사무관 중 22명으로 10.73%를 차지, 10%를 넘어서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가 2019년 230명 중 22명(9.56%), 2020년 238명 중 21명(8.82%)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급 서기관의 경우에도 2014년 현원 34명 중 1명으로 2.94%를 차지했으나 2015년 40명 중 4명(10%), 2016년 41명 중 6명(14.63%), 2017년 42명 중 5명(11.90%), 2018년 50명 중 5명(10%), 2019년 55명 중 7명(12.73%), 2020년 10월말 현재 55명 중 9명(16.36%) 등으로 나타났다.
3급 부이사관의 경우에는 현원 8명 중 2018년 1명, 2019년 1명, 2020년 10월말 현재 2명이 중앙부처 인사교류 또는 파견자로 확인됐다.
자료를 제공한 세종시 관계자는 “이 자료에는 1년만 근무한 뒤 복귀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2년 이상 근무하고 난 후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아예 세종시로 전입한 후 자체 승진한 경우도 있다”고 밝혀 같은 공무원이 중복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과 세종시 공무원의 갈등
중앙부처에서 파견 또는 전입한 간부공무원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옛 연기군 또는 청원군 출신 세종시 공무원들과 업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정 공백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일부 간부공무원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던 업무 방식을 지방행정과 접목시키지 못하면서 민원 해결에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언론 취재에 응한 업무 담당자들이 자신의 상관인 계장(사무관)이나 과장(서기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간부들이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당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중앙부처에서 교류 인사로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A과장(서기관)의 경우 정례브리핑에 참석했다가 명함에 사무실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아 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조만간 업무용 전화를 지급받게 되는데 그 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자체 승진 비율 높이려나
세종시가 중앙부처 출신 간부공무원의 전입을 허용하거나 교류‧파견 형태로 받아들인 것은 출범 당시 간부 공무원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자치시 출범 8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자체 인력으로도 충분히 3~5급 간부공무원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자체 승진으로 간부공무원이 되기가 너무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입이나 파견‧교류를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처음 출범할 당시만 해도 자격에 도달하는 인력이 부족해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파견 또는 교류 형태로 세종시에서 근무했지만 이제는 자체 인력으로도 간부 공무원들을 충원할 수 있다”고 밝혀 자체 승진 비율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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