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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정세균 "적극 협치", 김종인 "적극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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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정세균 "적극 협치", 김종인 "적극 지원" 약속

법제처 해석까지 나오면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임박에 긍정적 메시지 전달

같은 날 부산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적극 지원 입장을 나타냈다.

11일 오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북항재개발 홍보관을 찾은 정 총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법제처에서 회의를 해서 오늘 그 결과가 검증위원회로 전달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 11일 오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북항재개발 홍보관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업 계획을 듣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의 제거를 규정한 '공항시설법 34조'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 결과 '장애물 제거는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산을 절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검증위 산하 안전분과위원회에서는 김해공항의 신설 활주로 인근에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장애물이 많아 항공기 착륙 때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산을 절취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해석이 달라졌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인근 산들과의 항공기 충돌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산 절취가 이뤄질 경우 7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김해공항 확장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법제처 결과를 받을 검증위원회에서의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다.

정 총리는 "검증위원회가 법제처에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며 "총리실에서는 검증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면 그 내용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는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도 도움이되고 부산시민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는지 잘 찾아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치할 생각이다"고 김해신공항 불가론이 나올 경우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북항재개발 관련 사업 설명회를 청취한 김 비대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신공항 관련해서는 부산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부산 출신 의원들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공항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만간에 공항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다. 그 결론이 나오면 부산 신공항에 대해 당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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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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