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특혜를 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지역 16개 시장·군수가 공동 성명을 내고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특례시 논의 중단을 중앙정부에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지역 16개 시장·군수들은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특례시는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리면서 거꾸로 지원을 늘려야 할 중소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며 "잘 사는 대도시는 더욱더 잘살게 될 것이고, 그 외의 도시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경기도 지역 기초단체장은 경기도 의정부시장 안병용, 군포시장 한대희, 하남시장 김상호, 오산시장 곽상욱, 양주시장 이성호, 이천시장 엄태준, 구리시장 안승남, 안성시장 김보라, 포천시장 박윤국, 의왕시장 김상돈, 양평군수 정동균, 여주시장 이항진, 동두천시장 최용덕, 가평군수 김성기, 과천시장 김종천, 연천군수 김광철 등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행정, 재정 운영 등에 특혜를 주게 된다. 무더기로 특례시가 탄생하면,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조정 역할이 어려워지는데, '부자 도시'에서 세금을 걷어 '가난한 도시'에 배분하는 지방 균형 발전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 결국 지역 불균형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특히 경기도에는 특례시 요건을 충족하는 도시가 몰려 있다. 전국적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16곳 중 10곳이 경기도 소속이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해 16개 시장·군수들은 "현재 진행되는 특례시 논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특례시라는 용어는 차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부적절한 명칭이다.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간 위화감만을 조성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국 시군구를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특례시민'과 '보통시민'으로 구분하는 현대판 계층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특례시 지정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위험이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는 226곳의 시군구 기초 지방정부가 있는데, 30년 뒤 소멸 우려가 있는 지방정부가 105곳이라는 한국고용연구원의 연구발표가 있다. 또한 재정 자립도가 10%가 안 되는 지방정부가 46곳이나 된다. 30년 후면 도내 시군 5곳은 역사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은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 지방정부의 위기의 시기"라며 "그런데 특례시는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리면서 거꾸로 지원을 늘려야 할 중소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도세를 폐지하고 특례시세를 늘리는 것이 일부 지자체들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되면 시군의 재정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잘사는 대도시는 더욱더 잘살게 될 것이고, 그 외의 도시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례시는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계속되는 특례를 약속하는 법이지만, 나머지 시군에는 차별을 약속하겠다는'차별법'"이라며 "열악한 지역의 지방정부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비특례도시, 보통도시, 흙수저 도시, 심지어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도시의 주민으로 낙인찍고,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시대착오적 '특례시' 지정 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중앙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 행정특례는 얼마든지 인정할수 있지만 재정 문제에 손을 대게 되면 가난한 도시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 도시는 더 부자가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전국 지자체에) 너무 특별이 많다"며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판에 '특, 특, 특' 붙어있고 맨 끝에 '보통' 있으면 보통을 먹겠느냐. 그게 소외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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