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1차 추천 매듭, '11월 추천' 가능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예비후보 추천 시한인 9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10여명 정도의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 추천위는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의 후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공수처장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초대 공수처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어 충분한 검증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여당 추천 위원들은 2명, 야당 추천 위원들은 4명의 후보자를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공동으로 2명을 추천해 1차 추천 기한인 이날까지 추천서를 낼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오늘"이라며 "이달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후보 추천 과정에 호응했으나, 민주당이 강조하는 '11월 시한'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각각 2명씩 추천한 것으로 들었고, 이후 추천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야당 추천위원들을 통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권력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소신 가진 분들이 추천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후보 검증에 필요한 자료들은 내겠지만 결국 지명이 안 되는 일에 신청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추천한 후보들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데도 상당히 힘이 들었다"며 "일단 검증을 해보고 동의할지 말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 이달 안에 임명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후보 추천위원 7명이 각각 5명씩 최대 35명의 후보를 낼 수 있지만 10여명 수준의 인원이 추천인 명단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차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면, 후보 신상 자료 등을 토대로 오는 13일 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 후보 압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가운데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다만 최종 후보를 추리려면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이달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여권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