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된다'는 것은?

[복지국가 SOCIETY] '사회적 연대'가 복지국가의 핵심 가치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의 삶을 기준선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 즉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가 됐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더 이상 돈이 없어 잘 곳을 얻지 못하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회가 아니다. 차츰 복지가 대세인 나라가 되고 있다. 복지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성찰해보면, 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스웨덴과 같은 선진 복지국가처럼 복지 재정을 늘리고 선진국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복지제도를 도입하면, 그것으로 어느 정도 완성된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경제성장만으론 복지국가 되기 쉽지 않다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겐 부정적 사회 문제가 많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대가로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양극화와 불평등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됐고, 세계가 우리나라에게 K-POP과 K-방역 등으로 찬사를 보내는 것의 이면에는 이런 우울한 자화상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경제·문화의 여러 차원에서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이 공존한다. 그래서 사회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과도기에 놓여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남이 갔던 길, 즉 미국·일본과 유럽의 제도들 중에서 좋은 것을 취사선택해왔다. 경제성장에 따른 재정 확보를 통해 사회보험을 늘려왔고, 공공부조로 사회적 약자의 삶을 지지했으며, 바우처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해 복지의 질을 높여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장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이 있음과 동시에 자선·시혜와 배제·격리, 통제·관리의 관점에 따른 수용시설도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자선의 관점에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 복지와 모든 국민의 삶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복지가 혼재되어 있다.

아직도 정신장애인 시설이나 노숙인 시설의 경우 5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탈시설'을 이야기하고 보편적 복지가 대세이지만, 그와 함께 선별적 복지, 아니 과거의 잔여주의 복지의 관점에 따른 복지 시스템도 국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나 장애인 복지관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소위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 NIMBY)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임대주택을 반대하고, 청년주택을 반대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복지 재정을 더 확충하고 복지제도를 정비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까.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되는 길은 현재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에서 미국이나 스웨덴 수준인 6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경제성장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해결될까. 그래서 우리는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초일류에서 초초일류가 되는 것에 기대를 걸고, 게임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흥행하는 게임을 만들어내고, 바이오 산업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갖는 등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을 가장 성공적으로 거둬 이들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현재의 모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면 되는 것일까.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그런 길을 걸어왔다. 경제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사회를 발전시켜 왔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경쟁 위주의 학교 교육, 그를 통해 순치된 양질의 노동력 확보 등이 지난 60년간 조화를 잘 이룸으로써 경제·복지·문화·교육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는 성장을 통한 분배, 개인 간의 시장 경쟁을 통한 성공, 능력과 노력이 지배하는 사회문화를 이루어왔다. 그런데 이런 가치는 미국의 가치와 연결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복지국가의 가치로 보긴 어렵다. 성장이 없으면, 경쟁에서 실패하면, 능력이 없으면, 패배자(루저)가 되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지닌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인식의 토대 위에선 복지국가는 쉽지 않다.

사회의 핵심 가치가 '연대'라야 복지국가 가능해져!

현재 한국의 사회문화 의식도 주로 이런 가치에 기초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가치에 기초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과 다른 대안적 가치로 사회를 재구성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이제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포용성과 역성(易姓)성이 큰 보편적 복지국가로 질적 전환을 이루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서 스웨덴과 같은 선진 복지국가로 제대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사회의 핵심 가치가 변화해야 한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가 이야기한 '각자도생'의 사회의식이 사회적 연대(Solidarity)에 기초해 변화해야 한다.

복지국가는 무엇인가. 민주국가의 핵심이 시민의 참여 민주주의에 기초들 둔 국가라면,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려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삼성이나 셀트리온이 번 돈을 나누는 게 아니다. 상속세를 많이 걷어 복지 재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 개념이다. 남이 낸 세금이 아니라 모든 '나'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국가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 중심에는 사회적 연대 'SOLIDARITY'가 있다.

사회의 핵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그 사회의 문화와 구성원들의 삶이 결정된다. 미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핵심 가치는 개인주의와 경쟁이다.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급증해도 개인의 총기 소유는 불가침의 영역이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의료로 인해 미국인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도 높은 병원비 때문에 가계가 풍비박산 나도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국이라는 국가 내의 구성원으로 성공해 수백억 달러의 부자가 되던, 실패해 노숙자가 되던, 그것은 국가의 책임 영역이라기보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는 게 미국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인 스웨덴은 다르다. 미국과 스웨덴 둘 다 1인당 GDP가 6만 달러이 넘나들지만, 사회의 구성 원리는 정반대다. 미국이 파편적 수준의 개인주의에 기초한다면, 스웨덴은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는 개인주의, 즉 Solidarity에 기초하여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보장한다. 요즘 문재인 정부는 각종 복지 제도의 지향을 스웨덴에 두고 있지만, 경제·사회의 핵심 원리나 시스템의 많은 부분은 미국의 경제·사회 운영 원리와 겹쳐 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를 완성시키고자 한다면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가치와 철학에 대해 검토하고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원리가 변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개인, 성공, 경쟁, 물질주의가 우리 사회를 이루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성공이란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대학의 인기 과에 입학하는 것이다. 머리 좋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최고의 성적을 얻는 학생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획득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선 공정과 정의이다. 의사, 교사, 변호사, 공무원은 모두 안정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선호되고, 학교에서 성공한 학생들이 이 자리를 차지한다. 시험을 잘 보는 모범생이 성공한다는 게 공식이다. 학교는 지난 수십 년간 계층 상승의 도구로, 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게 당연하다는 원리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목표가 공부하는 '나의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서열'을 정하는 데 있다. 같은 반의 친구들이 경쟁 상대이고, 그들보다 나은 지위를 차지하려면 그들보다 성적이 좋아야 한다. 경쟁과 성공의 도구가 학교 교육인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핀란드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학교는 계층 상승의 도구가 아니다. 경쟁이 학교 교육의 핵심 원리가 아니다. 노르웨이의 학교에서는 최중증 장애인이 일반학급에서 완전 통합 교육을 받는다. 중증의 장애 학생이 계속 고개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수업을 듣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북유럽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수업을 저해할 수 있는 장애 학생을 당연히 같은 학급의 급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괴롭힘을 당해 중학교부터는 다시 특수학교로 진학해서 공부한다. 장애 학생이 같은 반에 있으면 그 학급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입시 준비가 목적인 학교 교육이 실패할 것이기에 장애 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장애 친구를 배려하고, 학생들 하나하나가 목적이 되는 교육은 경쟁과 성공·계층 상승의 도구라는 패러다임의 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

장애 학생이 존중받는다는 것은 학생 한명 한명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부를 못해도 학교에서는 소중한 학생으로 대우한다. 학교의 교육 목표는 좋은 대학에 가는 서열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진 가능성과 희망을 현실화시켜 주는 데 있다. 공부를 못하는 것이 학교에서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SOLIDARITY는 개인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을 존중하고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SOLIDARITY이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는 소수가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래서 개인 한 명 한 명의 존엄을 기초로 하는 다수가 되는 것이다.

패러다임 대전환의 복지국가,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자리를 잡으려면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도 바뀔 부분이 많다.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같은 나라의 기업은 노사 간 갈등이 심하고, 해고가 쉽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자유 경쟁 자본주의 구조라면, 스웨덴 등의 복지국가는 노사 관계도 연대의 관점에서 형성된다. 물론 복지국가에서도 생산성이 중요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적 활동이지만, 그에 맞먹게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복지국가에서는 이윤추구와 함께 고용이 핵심 가치이며, 기업이 일차적으로 노동자를 책임지지만, 실업자는 국가가 책임진다. 그래서 스웨덴 모델의 복지국가들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

실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차이는 분명해진다. 미국과 같은 개인과 경쟁 중심의 국가에서는 실업수당이 1년 이상이면 놀고먹는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보장성이 강화되면 놀고먹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어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되니 다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Solidarity가 핵심 가치인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는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이 놀고먹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웨덴의 경우 일을 하다가 학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서 공부한다고 해도 가능한 지원을 해주며, 개인의 성장을 돕는다.

노동자 개개인이 성장하는 것이 사회의 이익이며, 이는 연대의 관점에서 당연한 상식이다. 복지국가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실업에 처해도 노동자의 삶이 파괴되지 않는다. IMF 때 은행들의 구조조정에 따라 해고된 은행원들의 삶이나 쌍용차 해고 노동자의 삶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사회인지를 보여준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교사, 의사 등 안정적인 직업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회가 되는 것도 '각자도생'의 사회 시스템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와 같은 교정 복지 영역도 복지국가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10만 명당 교도소 입소자 비율이 600~700명이고, 스웨덴은 50명 선이며, 우리나라는 150명 선이다. 범죄를 개인의 책임으로 보면 교도소는 계속해서 늘어나야 한다. 스웨덴은 교도소를 어떻게든 줄이고자 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사회로 돌아와 건강하게 살 것인지를 중심으로 교정 복지를 구성한다. 재소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환경을 개선해서 다시 범죄를 하지 않게 하는 게 교정 복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전과자도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배제보다 연대의 정신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한다.

반면, 미국이나 한국은 처벌과 배제가 교도소의 주요 목적으로 간주된다. 그에 따라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하지 못하게 되고, 전과가 누적돼 사회 부적응자가 많은 사회가 되고 있다.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는 교도소 환경을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게 하면서 범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복수감에 기초해 형벌 감정이 생겨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 친구를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을 때, 성인과 다르지 않은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법 감정은 범죄를 사회의 책임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다. 전과자도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복지국가의 제도와 정책들 하나하나가 선진국에 가깝거나 그 이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회의 핵심 가치가 개인주의와 경쟁주의로 남아 있어서는 올바르고 공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의 문제를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보고 있다. 그런데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다. 수급자가 열심히 일해 돈을 벌면 정부는 다시 일정액을 넘는 금액을 환수해간다. 일을 해도 떳떳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몰래 해야 하고, 그러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자가 된다.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자립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세금을 눈먼 돈이라고 한다. 세금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거의 없다. 아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연대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낸 세금은 내 돈이고 부정수급은 상상할 수 없으며, 복지국가의 적이고 공동체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대는 공동체 단위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자기 수입의 40~60%를 세금으로 내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세금은 내 돈이며, 세금을 허투루 쓰거나 착복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이 낸 세금이 제대로 자신(연대에 기초한 공동체 내의 개개인들)에게 쓰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나라가 바로 복지국가다.

복지국가가 된다는 것은 복지 재정을 늘리고, 복지제도를 완성해가는 단선적인 작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성 원리와 가치 철학의 변화를 수반하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과정이다. 복지를 비용으로 보지 않고 사회의 구성 원리로 바라보고, 사회를 성장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이런 연대의 정신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선진 복지국가의 것을 베껴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필요와 문제를 정확히 파악·기획·실천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가야 한다. 이제 경제와 사회 전반을 성찰하면서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확장해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인 조준호는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대표로 서울 은평구에서 아동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이 기관들을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기관으로 재편하는 일을 민관협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체에 기초한 복지서비스를 만들어가려는 사회복지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