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예산 올해보다 13.2% 늘어난 1조 8173억으로 편성

일반회계 1조 3683억 원, 특별회계 4490억 원 등…지역경제 투자 확대

▲이춘희 세종시장이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년도 예산을 1조 817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1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위기가 심화되고 시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효율적이고 슬기롭게 예산을 편성해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 여러분의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한 과제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미래 먹거리산업인 자율차와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채 발행, 내부회계 자금 활용 등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전체 규모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2122억 원(13.2%)이 증가한 1조 817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677억원(13.9%)이 증가한 1조 3683억 원, 특별회계는 445억 원(11.0%)이 증가한 4490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7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입주로 취득세는 올해의 2041억 원보다 387억 원 가량 늘어난 2428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 114억 원, 지방소득세 72억 원, 자동차세 70억 원, 등록면허세 31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2억 원, 교육세 21억 원, 주민세 11억 원 등의 수입이 예상되는 반면 지방소비세와 과년도 수입은 각각 65억 원과 18억 원이 감소됨에 따라 내년도 지방세 수입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648억 원 증가한 735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506억 원 늘어난 3424억 원을 확보했고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69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부세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던 세종시법 재정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내국세가 감소했음에도 시 교부세는 올해보다 198억 원(28.9%) 증가한 883억 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단층제 특수성이 교부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이 시장은 “사회복지 분야의 내년 예산은 4136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642억 원(18.4%) 증가했고, 환경 분야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464억 원(22.0%)이 증가한 257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16억 원을 편성했다”며 “농림 분야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0억 원(6.0%)이 증가 총 889억 원, 문화관광 분야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216억 원(42.4%) 증가한 727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올해보다 158억 원(36.4%) 증가한 595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422억 원, ‘세종형 뉴딜’ 예산 640억 원, 시민감동 과제 8건에 136억 원 등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오늘 말씀드린 2021년도 예산안은 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며 “시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재적소에 재정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모든 사업의 시의성과 적정성을 꼼꼼하게 따져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세종시의 세입구조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등록세 위주로 돼 있어 불안정한데 반해 충북 청주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 하이닉스로터 거둬들인 법인지방세가 2019년 1818억 원, 2020년 180억 원이었고 LG생활건강은 2019년 49억 원, 2020년 52억 원 등으로 높아 기업유치를 통한 법인 지방세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 “올해 세입 규모에 비해 5000억 원 정도의 요구가 있었는데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년도에는 불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꼭 필요한 사업은 내년 사업에 반영 시켰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등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도시건설이 완성되면 취득세 비중은 낮아질 것인 반면 입주가 완료 되면 재산세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기업 입주가 안된다고 하는데 세종시의 목표는 산업도시가 아니고 행정수도다. 그동안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관심 갖고 있어 현재 산업단지가 거의 소진된 상태”라며 “다행히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조사도 긍적적으로 나와 앞으로도 유치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