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농산물 부적격 농가’ 퇴출

부정인증 농가, 친환경 농업 도비 사업 최대 5년간 지원 제외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부정인증으로 처분받은 농가의 친환경 농업 사업 참여를 제한한 안전성 관리 강화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라남도가 추진한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대책과 강력한 보조금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증 포기, 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증취소 면적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키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 ⓒ전남도청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친환경농산물 1회 인증취소 시 3년간 친환경 농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5년간 배제된다.

특히 최근 5년간 2회 이상 상습 취소자에 대해선 내년부터 단 1회만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5년간 즉시 지원을 제외키로 해 사실상 친환경 농업에서 퇴출된다.

또한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시 농약 혼용 및 관행 농기계 사용 등으로 단지의 행정처분 원인을 제공한 방제업자와 불량 농자재 공급 업체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키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 업체들 책임 의식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인증 방지를 위한 생산 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농약 살포 의심 필지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를 통해야 점검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시군 공무원이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정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소수 농가의 부정인증으로 대다수 성실하게 친환경 농업을 실천 중인 농업인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 농업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의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지난 9월 말 기준 4만 4천ha로 전국 55%를 차지하고 있다. 유기농 인증면적도 전국 56%인 1만 8천ha로 역대 최대면적을 갱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