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 카드' 꺼내든 민주당, 내년 선거 겨냥?

김태년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 증가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재산세 후퇴 조정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곧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추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설명하며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했다. 이번 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돼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재산세 완화 방안 마련을 당국에 지시했다.

정부도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10월 중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홍남기 경제부통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시지가 현실화는 조세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이 때문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유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감면 대상과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