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독도는 1905년 1월 ‘시마네현 고시 40호’보다 5년이나 앞선 1900년 10월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의해 법적효력을 가졌기에 엄연한 우리의 영토다”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24일 독도를 강원도 울릉군에 편입하기로 의정부회의에서 결정하고 다음날 고종의 재가를 받아 '칙령 제41호'로 관보에 게재 되었기에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자국영토라며 억지주장 하는 일본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1905년 1월 내각비밀회의에서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 관할로 편입한다는 내용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제정한 것을 근거로 자국 고유영토이다”면서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 영토론 까지 들이대는 망동을 거듭 한다”며 맹비난했다.
한편 활빈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정상회담 시 스가정권의 독도망언에 대해 사과 및 단호하고 결연한 영토수호의지 표명을 요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여야에 연중 릴레이식 독도방문을 특별 제의했다.
앞서 활빈단은 “1951년 일본정부 공식지도에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기되어있다”며 지난 2012년 10월 방일해 日총리관저 등 도쿄 중심부에서 독도를 탐내는 일본침략군국주의 규탄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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