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원전특위,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결과 입장문발표

심각한 피해 입은 울진군에 '지역보완대책' 즉각 수립 요청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지난 22일 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전특별위원회(원전특위)의 입장문 발표는 최근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결과의 경제성이 불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원전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전환 정책의 결과물로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정부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위,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이 조직적으로 조작한 거짓과 선동사업의 결과물임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40여 년간 정부의 에너지 정책만 믿고 희생한 우리 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전환 정책인 경주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더불어 신한울 3, 4호기 건설중단(2017.10.24)으로 최근 4년간 엄청난 고용난과 인구감소,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덧붙였다 .

또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2014년 제2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정책으로, 오는 2021년 2월말까지 발전사업허가가 유효한 사업임에도 한수원 측은 건설사업은 보류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취소되었다'는 입장표명은 탈원전 정책 반영을 위해 공직자의 시녀 역할을 요구한 권력형 정부정책 게이트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전특위 한 관계자는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 없이 급작스럽게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도 감사원 등 조사기관의 철저한 위법성 검증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울진군의회 원전특위는 발전사업 허가가 유효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해 전문가 및 범국민들을 대상으로 즉각 공론화할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하며,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군에 대한 지역보완대책 또한 즉각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