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대국민 사기극'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주)은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결과 발표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탈원전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고,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석기 국회의원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서 3차례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고, 평가결과 즉시정지보다 계속운전하는 것이 수천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낮추거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기폐쇄를 조작·유도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감사원 발표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면서 국민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것도 모자라, 월성 1호기를 정치적 재물 삼아 경제성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해 조기 폐쇄시켰다”며 “더욱이 오늘 감사원 감사발표에서 보듯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및 폐쇄는 청와대 인사가 직접 개입해 이를 추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