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공무원 직무 범죄 9년간 82% 증가…기소율은 1% 미만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하는 근거

지난 9년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는 82% 증가한 데 반해 기소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원 범죄건수는 19,429건으로 지난 2010년 10,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7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지난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남용’의 경우 기소율은 0.2%에 불과했으며 ‘허위공문서’는 1,814건 중 기소율 2.9%, ‘독직폭행’ 876건 중 기소율 0.3%로 다른 범죄유형에서도 기소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뇌물의 경우 570건 중 기소율 14.9%로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31.4%인 것에 비하면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는 한층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사건 접수 건수 2,317건 중 기소율은 0%로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기소율도 0.14%에 불과해 일반 공무원보다 스스로에 대한 범죄에 더욱 관대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를 소임으로 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일탈을 저지르면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다. 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 스스로를 감시하지 못하는 만큼 공수처를 설치해 검사들의 ‘셀프 면죄부’를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의 ‘라임 사건’에서도 검사들의 향응 등 비리를 은폐해 왔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기추상(持己秋霜: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의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야 국민들이 신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1] 최근 10년간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

구분	접수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율
2010	10,667	573	169	7.0%
2011	6,482	366	102	7.2%
2012	6,560	360	43	6.1%
2013	9,066	259	44	3.3%
2014	7,688	344	52	5.2%
2015	7,885	248	33	3.6%
2016	9,394	270	26	3.2%
2017	13,367	299	39	2.5%
2018	18,406	137	35	0.9%
2019	19,429	147	30	0.9%
2020.8	13,359	79	6	0.6%

구분	접수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율
2010	6,155	42	2	0.7%
2011	3,880	20	2	0.6%
2012	4,395	25	0	0.6%
2013	6,725	22	0	0.3%
2014	4,958	35	4	0.8%
2015	5,238	29	4	0.6%
2016	6,564	30	2	0.5%
2017	9,802	29	0	0.3%
2018	15,001	19	5	0.2%
2019	15,223	15	1	0.1%
2020.8	10,517	9	2	0.1%

[참고2] 최근 10년간 공무원 직권남용 범죄 기소율

[참고3] 최근 10년간 공무원 허위공문서 범죄 기소율

구분	접수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율
2010	2,490	119	164	11.4%
2011	1,375	54	100	11.2%
2012	1,003	47	43	9.0%
2013	1,150	40	44	7.3%
2014	1,262	41	48	7.1%
2015	1,404	22	29	3.6%
2016	1,112	45	24	6.2%
2017	1,911	47	35	4.3%
2018	1,814	22	30	2.9%
2019	2,485	31	29	2.4%
2020.8	1,617	19	4	1.4%

[참고4] 최근 10년간 공무원 독직폭행 범죄 기소율

구분	접수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율
2010	528	14	0	2.7%
2011	386	2	0	0.5%
2012	455	1	0	0.2%
2013	528	1	0	0.2%
2014	677	1	0	0.1%
2015	599	1	0	0.2%
2016	737	2	0	0.3%
2017	767	2	0	0.3%
2018	876	3	0	0.3%
2019	925	1	0	0.1%
2020.8	647	0	0	0.0%

[참고5] 최근 10년간 공무원 뇌물 범죄 기소율

구분	접수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율
2010	1,421	389	0	27.4%
2011	742	251	0	33.8%
2012	613	276	0	45.0%
2013	549	188	0	34.2%
2014	663	255	0	38.5%
2015	542	182	0	33.6%
2016	861	183	0	21.3%
2017	695	204	0	29.4%
2018	570	85	0	14.9%
2019	509	76	0	14.9%
2020.8	391	31	0	7.9%

[참고6] 최근 4년간 검찰 소속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기소율

구분	접수계	구공판	구약식	기소율
2017	2,151	7	0	0.33%
2018	3,128	5	0	0.16%
2019	2,433	2	0	0.08%
2020. 8.	2,317	0	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