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국가암검진 수검률 약 30% 불과

의료취약계층 10명 중 7명이 혜택 못받아

정부는 암 발생률이 높은 6대 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과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 대한 ‘국가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 102만 명의 약 32% 수준인 32만명 정도만 실제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의 경우에도 2019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1,165만 명 중 58.1%인 677만 명만 국가암검진을 받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정부는 5대 국가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수행하다 작년 7월에 폐암 검진까지 추가하여 현재 6대 암에 대한 국가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18세 미만), 이재민 등과 그 밖에 생활능력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말한다.

그런데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이 심각하게 낮았다. 국가가 특별히 공공의료를 위해 책임져야 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0명 중 3명가량만 국가암검진을 받고 나머지 7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표1> 최근 5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수검 현황 (단위: 명, %)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대상자	925,095	996,261	1,004,283	1,002,395	1,022,454
	수검자	292,527	323,348	324,177	322,934	322,303
	수검률	31.6	32.5	32.3	32.2	31.5
위암	대상자	487,307	531,570	528,750	535,113	538,773
	수검자	178,546	200,516	196,765	197,346	197,208
	수검률	36.6	37.7	37.2	36.9	36.6
대장암	대상자	775,823	843,820	859,090	856,942	880,593
	수검자	188,154	210,125	213,560	207,052	204,826
	수검률	24.3	24.9	24.9	24.2	23.3
간암	대상자	84,544	52,079	48,962	52,660	52,774
	수검자	56,717	24,262	23,575	25,380	25,044
	수검률	67.1	46.6	48.1	48.2	47.5
유방암	대상자	287,654	308,837	305,132	304,302	302,967
	수검자	108,463	120,270	116,623	115,216	113,734
	수검률	37.7	38.9	38.2	37.9	37.5
자궁경부암	대상자	336,517	361,322	357,172	353,027	352,411
	수검자	94,715	109,581	108,925	107,007	107,604
	수검률	28.1	30.3	30.5	30.3	30.5
폐암	대상자					12,174
	수검자					2,475
	수검률					20.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최근 5년간 수검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며, 2019년 기준 전체 102만 명 중 약 32만 명만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중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간암은 47.5%로 절반에도 못미쳤으며, 다음으로 유방암 37.9%, 위암 36.6%, 자궁경부암 30.5%, 대장암 23.3%, 폐암 20.3%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의 국가암검진 수검률 또한 여전히 50%대 수준이었다. 지난 2015년 50.2%에서 2019년 58.1%로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으나, 2019년 기준 전체 1,165명 중 677만 명만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수검 현황 (단위: 명, %)
분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대상자	10,181,801	10,954,285	11,103,689	11,039,268	11,652,133
	수검자	5,109,023	5,600,000	5,870,025	6,257,361	6,773,543
	수검률	50.2%	51.1%	52.9%	56.7%	58.1%
위암	대상자	5,779,326	5,836,562	5,817,994	5,805,246	6,191,795
	수검자	3,389,313	3,557,752	3,604,065	3,724,281	3,992,160
	수검률	58.6%	61.0%	61.9%	64.2%	64.5%
대장암	대상자	7,080,576	7,202,880	7,412,423	7,407,579	7,858,125
	수검자	2,702,845	2,894,553	3,113,867	3,349,643	3,550,336
	수검률	38.2%	40.2%	42.0%	45.2%	45.2%
간암	대상자	480,891	316,426	301,963	346,381	369,477
	수검자	283,949	220,430	217,555	261,510	283,791
	수검률	59.0%	69.7%	72.0%	75.5%	76.8%
유방암	대상자	3,109,505	3,141,769	3,170,698	3,170,174	3,414,023
	수검자	1,991,001	2,082,092	2,125,824	2,171,985	2,339,700
	수검률	64.0%	66.3%	67.0%	68.5%	68.5%
자궁경부암	대상자	3,990,075	4,751,883	4,794,171	4,686,416	4,899,049
	수검자	2,236,402	2,592,453	2,703,461	2,781,965	3,033,404
	수검률	56.0%	54.6%	56.4%	59.4%	61.9%
폐암	대상자					136,018
	수검자					46,597
	수검률					34.3%

같은 기간, 국가암 종별 수검률을 확인한 결과, 간암검진 수검률이 76.8%로 가장 높았으며, 유방암 68.5%, 위암 64.5%, 자궁경부암 61.9%, 대장암 45.2%, 폐암 34.3%로 순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게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국내 암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무료로 국가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국가암검진 제도 홍보와 검진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혜택을 누려야 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여전히 30% 수준으로 코로나19 대비 정부와 지자체 간 합심해서 조기 암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