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발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무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이웃 주민, 경찰, 공무원 대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악성 민원을 수차례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사소한 문제로 이웃 주민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부었고 이에 상대방이 반발하면 상습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의 무분별한 고소에 피해를 본 이웃 주민들은 집단 탄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A 씨가 지난 3년간 제기한 민원만 국민신고 4406건, 부산시청 3443건, 사상구청 590건, 형사고소 356건 등 모두 889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관공서 상습 민원에 대한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제기된 민원 중 무고, 업무방해 116건을 인지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시청 교통과에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 가장 먼저 인수인계하는 게 A 씨에 대한 것이었다"며 "A 씨에게 전화가 오면 절대 말꼬리를 잡히면 안된다, 고소당한다, 진정받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도 기피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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