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천차만별...강남구 출산장려금 가장 많지만 출산율은 하위권

한병도 의원 "형평성 논란 우려, 자치구간 상하한선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익산을) ⓒ프레시안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편성한 성동구는 17억8천만 원의 차이가 났다.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지역은 강남(20억원), 영등포(12.3억원), 서초구(12.1억원), 강서구(12.1억원), 동작구(10억원) 순이다.

반면, 성동구는 가장 적은 2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서 강북구(2.7억원), 서대문구(3억원), 노원구(3.3억원)로 나타났다.

게다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 주는 지급액도 다른 상황이다. 첫째를 출산할 경우 용산이 5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30만원 6곳, 20만원 2곳, 10만원 11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성동구, 강북구,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는 타 자치구와는 다르게 첫째를 출산해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자치구는 성동구로 0.855명을 기록했다.

이어 영등포 0.829명, 구로구 0.794명, 중구 0.780명 순이었다.

강남구는 출산장려금은 가장 많이 편성했으나 출산율은 0.621명으로 관악구 0.536에 이어 최하위권이고 서울시 평균인 0.717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병도 의원은 "각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이 달라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출산문제가 국가적인 사안인만큼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