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감동위원회 추진계획 발표 ‘형식적’

7‧8호 과제에 코로나19 예방 및 격상 시 대책 ‘전무’, 두루타 버스 지원도 ‘억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감동특위가 7‧8호 과제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개최한 가운데 형식적 발표에 치우쳤는가 하면 답변을 시 간부들이 대신해 비난을 받았다.

류제일 세종시 정책기획관과 김준식 시민감동특위 위원장은 15일 제7호 과제인 ‘노인여가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확대방안’과 8호 과제인 ‘읍면동 주민자치회 발전 방안’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전 세계적 난제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의 대비책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단순한 계획 발표에만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김준식 시민감동특위 위원장은 “면 지역의 경우 경로당과 거리가 먼 마을 어르신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두루타 버스 확대 운영시기와 맞춰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무료로 승차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원’이라는 표현을 무색하게 했다.

또한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무료로 운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가 “그렇다면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더욱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김준식 위원장도 “서울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며 “세종시도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브리핑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채 발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동안 밝힌 과제에 대해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답변을 하지 못하고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가 하면 과제 진행 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도 하지 못하면서 “민원시민감동특위가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준식 위원장은 “저도 중앙정부와 청와대 자문위원까지 해봤지만 1년에 한두번 열리는 것과 달리 시민감동특위는 매주 열리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감동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이나 시정과제가 1~2달 만에 정리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철저히 정책, 예산, 일정 등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는 만드는 것”이라며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직접 집행력을 갖고 있는 민관협치체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과 관이 함께 모여서 세종시의 예산이 뒷받침되고 일정이 정리되는, 제도가 개선되는, 확실한 대책을 만드는 민간회의를 본 적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며 “민의 입장에서 확실히 말하면 절대 형식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