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전라북도출장소'...특별행정구역 신설은 시대흐름에 역행

관리방식 확정 전까지 한시적 행정관리 주체 모색, 지자체 협력 강조

▲15일,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방조제준공 1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기념한 릴레이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의 첫 주자로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5일 전라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번 렐레이 토론회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에 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오는19일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 방안'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 2부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중앙대학교 홍준현 교수는 ‘새만금지역 미래행정체계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새만금 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로는 새만금청 또는 전라북도출장소 설치를 통한 관리 2단계에서는 새만금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행정구역 신설, 3단계는 인접한 3개 시군과 통합하는 통합시, 마지막 4단계에서 '광역특별자치시' 설치 를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지역 임시행정 체계의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행정관리의 주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협력"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새만금정책포럼 남궁근 위원장, 한국생활자치연구원 김병국 원장, 강원대학교 정정화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먼저,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세종·대전 등)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로 새만금지역을 전라북도와 분리하는 '광역특별자치단체 신설'은 맞지 않으며 일반 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라북도 출장소' 형태의 임시행정체계 운영과 특별자치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유수영 기획조정관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면서, "행정구역과 관련한 논란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