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앞에 현실로 닥쳐왔다. 역대 최장의 54일 장마는 선발대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는 역대 최악의 한파 또는 겨울이 실종된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 역대 최악의 가뭄, 역대 최악의 태풍 등등 기록을 경신하는 무수한 기상 이변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줄여야 파국을 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사태도 성장과 개발이라는 산업화 패러다임 아래 국가와 기업이 생태계를 마구잡이로 파괴한 결과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여섯 번째 대멸종은 지금 진행 중이다. 코로나가 수류탄 한 개라면 기후위기는 핵폭탄에 비견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은 이미 다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에너지 소비를 혁명적으로 줄이고 햇빛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방책도 이미 실행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특히 한국 언론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어보인다는 데 있다. 결국 열쇠는 시민에게 있다. 시민들이 정치와 경제, 언론을 바꿔야 다음 세대가 누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농업먹거리모임과 <프레시안>은 지금 무엇보다도 화급한 기후위기와 식량문제를 성찰해보는 연재를 기획했다. 이상기후는 곧바로 식량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의 농업 농민 문제를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가장 긴급을 요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식량안보론 / 윤병선(건국대 교수)
2. 기후위기, 왜 농업-먹거리의 전환이 필요한가 / 이근행(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3. 농업-농민은 기후위기의 가해자인가: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 박승옥(햇빛학교 이사장)
4. 나의 먹거리 소비가 기후위기를 극복한다고 / 민정희(기후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5. 기후농정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 송원규
6.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 박경철(충남연구원 연구원)
7. 지금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 유룡(전주MBC 기자)
8. 정의로운 전환의 주체, 농민 / 김현우(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9. 유럽의회로부터 듣는다 / 유럽의회 농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10. 토론회: 기후위기와 농업농민-소비자의 만남과 패러다임 대전환
기후위기와 팬데믹의 경고
수확을 앞둔 들판에 청명한 가을 햇살이 내리쬔다. 평화로운 이 햇살을 우리 아이들, 또 그들의 아이들도 누릴 수 있을까? 지난 겨울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은 날씨가 쌀쌀해지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가 누그러들길 기대했던 지난 여름에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두달간 장마라는 명확한 경고를 보내왔다.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과 생명 활동을 제약하는 위기가 누적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 인간 사회의 지속성을 시험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팬데믹의 장기화와 빈번하게 발생할 지구 환경을 만들어 온 것은 물질적 성장을 꾀한 발전 방식(산업화, 도시화, 대량생산-소비)과 수단(화석에너지) 때문인 것을 이제는 모두 알고 있다. 이미 석유, 농업, 어획, 물이용 등은 정점(peak)을 찍었고, 신자유주의 상품경제는 저성장, 마이너스 성장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물질적 풍요의 일상으로 복귀하리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야기한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후·팬데믹·성장의 위기는 과거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달리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연과 사회의 경고 메시지이다. 우리의 삶, 인간 사회의 담대한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자원과 에너지가 전환의 대상이자 목표라면, 전환의 주요 고리는 생명활동의 본질인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이다. 기후위기와 팬데믹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것을 새롭게 보게 하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팬데믹 위기 상황임에도 마트에는 먹거리가 넘쳐나고, 식당마다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무슨 헛소리냐 할지 모르겠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현실의 전모가 아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밥상이 어떻게 차려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와 농업·먹거리의 위기
근래의 기후변화는 올 여름 두달간 장마를 겪었듯이 ‘역대급’으로 ‘더욱 자주’ 이상기후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이상기후 보고서에서도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평균기온 0.5도 상승, 폭염일수 150% 증가, 가뭄과 한파 일수 15% 증가, 강수량과 강수일수의 감소, 태풍영향 증가 등을 보고하고 있다. 호주와 시베리아의 오랜 산불도 해수온도 증가로 인한 것이다. 이상기후는 농업, 먹거리 생산에 가장 큰 영향과 피해를 가져온다. 또한 장기적으로 작물의 재배 적합 지역 변화로 생산의 불안정을 가중시킨다. 지난 40년간의 사과 산지 변화와 현재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연결하면 206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산간지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간 활동에 의한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 1도 상승은 이전 1만년간의 기온변화에 비해 25배나 빠른 진폭으로 작물과 생태계의 적응 속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곡물 생산국가들의 가뭄과 원유가격 상승으로부터 촉발되어 전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30여개 국가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난 2007-8년 애그플레이션 사태는 기후위기가 식량위기, 사회경제적 위기로 발현되었다. 이 시기 곡물자급률 25%에 머무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은 있어도 사회적 혼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은 주식인 쌀을 자급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2010년 여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가뭄은 수확량 감소로 수출중단과 투기,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지중해 연안 지역의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이어져 이른바 자스민혁명으로 촉발되고 이 지역 오랜 정치권력들이 무너지게 되었다. 시리아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내전의 혼란에 빠져들고 난민이 늘어나 유럽 각국에 정치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급기야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영국의 브렉시트로 이어진다. 이렇듯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먹거리의 위기는 단순히 작물재배 적응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석유에 의존한 농식품 체계
먹어야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은 먹거리를 얻기 위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그 에너지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다보니 그로 인해 기후변화를 격게되고 그 기후변화가 다시금 먹거리의 생산과 수급에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의 위기에 빠져있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을 도모해온 인간 사회의 딜레마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지구상에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에 이르는 농식품체계의 성장과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산업혁명은 동력과 에너지의 사용을 다른 차원으로 – 과거의 태양에너지가 빚어놓은 화석연료 – 이끌었고, 농식품체계는 세계화되기 시작했으며 100년간 인구는 2배 증가했다. 20세기초반 세계전쟁을 통해 실증된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1950~60년대 이른바 녹색혁명은 품종개량, 화학합성비료, 농약과 물관리 토목을 접목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농업생산력을 달성하기에 이른다. 이후 60년간 인구는 3배 증가했고 담수 사용량은 3배 이상, 에너지 사용은 4배, 비료 사용은 10배 이상 늘어났다.
상품화한 농식품은 기업화, 산업화, 자유무역으로 확대하며 현재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지구적인 농식품 체제’를 구축하였다. 우리 농업이 세계 체제에 편입되어온 과정이기도 하다. 마트에 넘쳐나는 풍요로운 먹거리는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화석연료 기반 자재와 기계, 설비만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시간(저장, 가공 등)과 공간(운송, 무역 등) 거리를 화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농업과 먹거리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자본과 석유에 기댄 농업, 자유무역에 기댄 먹거리 낭비적 풍요는 기후위기에 이르렀고, 팬데믹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농업·먹거리 체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생산·수급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오랫동안 생산력과 효율을 앞세운 대증처방적 정책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무심히 일조해왔다.
세계자원연구소가 2016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업과 토지이용 분야가 전체 배출량의 18.3%로 평가되었다. 데이터 공유 플랫폼 ‘데이터 세계(ourworldindata.org)’가 2019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농식품 시스템에서 생산, 가공, 유통까지의 분야가 전 세계 배출량의 약 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도 전세계 농식품 체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비중은 21~37% 수준이다. 농식품체계의 전환을 통해 배출량을 감축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적응 과제 연구와 시험은 활발해지고 있으나(예를들면 성장과 석유농사의 다른 모습인 스마트팜과 같은), 배출량을 조사연구하고 줄이는 일은 상대적으로 소홀히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농업·먹거리의 온실가스배출 유발 정도를 낮게 평가하고 이 부문의 감축 효과가 다른 부문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농업 생산이 여타 부문에 비해 줄어들고 있어 정책적 관심을 덜 가지기 때문이며, 중요하게 보더라도 감축 대상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정부가 산정해 발표한 부문별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102.6% 증가하여 19.8%인 인구 증가율에 비해 5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농업 분야는 농업 생산과정의 직접적인 배출량만 산정하고 있는데, 전체 배출량중 2.9%로 평가(논밭 58%, 축산 42% / 메탄 57%, 아산화질소 43%)하고 있다. 농사 현장에서는 올해 내년의 기후변화, 오늘 내일의 날씨에 일희일비하며 민감한데, 막상 기후변화와 농업 문제가 사회적 논의로 부각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농식품체계의 배출량 산정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생활 이슈로 재구성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축산이나 사료, 비료 등의 문제를 부각하는 연구나 캠페인은 거의 없다.
지구적 농식품체계에 맞물려 있는 한국의 농업·먹거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때 기후위기와 농업·먹거리 관계를 온전히 평가할 수 있고, 기후위기와 농업·먹거리 문제가 농업·농민만의 과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절박한 전환 과제임을 인식할 수 있으며, 전환 이행과정에서 우리 농업의 위상과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전환의 방향 – 햇빛과 흙, 사람
기후위기와 팬데믹은 우리에게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農에서 전환의 실마리를 찾으라 일러주고 있다. 1%에 머무르는 밀 자급률을 10%만 높여도, 막대한 수입 곡물사료에 의존하는 축산과 마블링을 선호하는 과다한 육류소비만 줄여도 땅과 사람과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들 한다. 농식품체계, 식생활과 의식을 바꾸는 일이라 쉽지 않다. 전환의 도전이 필요한 이유이다.
과거의 햇빛(화석연료)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내리쬐는 햇빛에 기대어 먹거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흙에서 빼앗은 탄소를 다시 흙이 머금을 수 있게 돌려주는, 흙을 살리고 건강한 흙에 기대는 농식품 체계 전환만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밥상은 끝이 보이지않는 외줄을 타며 풍요의 수준을 누리고 있다. 게다가 밑에서는 불길이 번지고 있다. 언제 불길로 떨어질지 모르는 삶을 살 것인가, 이제 내려와 불길을 잡고 그 땅을 일구는 삶을 살 것인가. 기후위기와 팬데믹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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