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재정분석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건전성·효율성·계획성 돋보여…인센티브 9천만원

▲청양군청사 ⓒ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에 대한 행정안전부 분석결과 2020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을 받게 됐다.

청양군은 세외수입 비율,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 비율에서 유형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 비율 4.22%로 유형평균 3.46%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2018년 3월부터 군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과 운곡2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토지 분양대금 증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0.26%로 2016년 이후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유형평균 0.34%보다 우수했다.

행안부는 군이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부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고액체납자 현황조사를 통해 납부 의지를 확인한 후 분납을 유도하거나 고의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 등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평가했다.

군은 또 지방세목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전체의 38%)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특별징수기간(4주)을 운영하고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집중했다.

지방보조금 부분에서는 중점 사업예산 전략투자 등 보조금 한도액 준수 노력을 기울인 결과 6.41%를 기록, 유형평균 7.13%보다 우수했다.

군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 명예감사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근절 추진단을 가동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과 부정수급 실태에 대해 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김돈곤 군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투자 위축, 내국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난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모사업 유치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중점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재정분석은 행안부의 대표적 모니터링 제도로 우수단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격려와 부진 단체에 대한 재정 진단 및 건전화 계획 수립·이행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