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재난관리 매뉴얼' '보여주기식 행정' 질타

전북도의회, 민선7기 후반기...도민위한 도정 펼칠 것 주문

▲14일, 도의회 강용구의원(사진 왼쪽)과 이병철의원(오른쪽)이 제376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나서고 있다.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는 민선 7기 후반기 도정의 안일한 태도와 보여주기식 행정을 질타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더불어민주당·남원2)의원은 14일,제3차본회의에서 "지난 8월에 발생한 호우피해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복구인력 뿐 만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강의원은 "이 상황이 심화되는 이유는 과거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 번복을 피하기 위한 매뉴얼의 정비와 보완이 활발하기 이뤄지지 않은 것과 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상 및 모의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차원 재난행정에 있어 지자체별 차별화된 대응에 따른 성과 차이는 분명하다"면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행안부의 고시에만 의존하여 매뉴얼을 수정하는 안일한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도내의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재난 상황 시에 이번과 달리 신속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체계적 복구 프로그램 마련과 항구적 복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질문에 나선 이병철(더불어민주당·전주5) 의원은 "내수침체 장기화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전북도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지원시 지역제한입찰 규정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병철 의원은 "전라북도 민간위탁 수탁기관과 보조사업자는 법률과 각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위탁금과 보조금을 집행한다"며 "하지만 수탁기관 중 일부 공직유관단체는 입찰 참가 자격을 다른 특정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북지역 중소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한국한센복지협회 전국지부별 진료의약품 공고는 다른 시도 지부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관할 시·도 관내업체로 한정하는 데 반해, 전북지부에서는 전라북도 및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로 지역제한을 확대해 수 년 동안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가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다른 수탁기관이나 보조금 사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전라북도 차원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지원시 지역제한 규정을 교부조건에 명시해 도내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데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