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석탄 금융' 외면...석탄관련산업 투자 중단해야

김성주의원 "복지부 석탄투자 중단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야"

ⓒ국민연금공단

최근 한국전력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사업참여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770조원의 국민연금도 석탄관련 산업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회책임투자, ESG 투자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산업에 대해 과감히 결별을 선언하고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석탄발전 투자는 재무적 리스크가 큰 좌초자산(stranded asset) 투자로 평가받고 있고,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로 인한 기후위기의 주요인으로서 투자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야기하는 투자로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책임투자, ESG 투자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석탄 관련 사업 투자 중단이 꼽히고 있다.

김의원은 '탈석탄 금융선언'은 외국 금융기관들이 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석탄발전을 비롯해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전 세계 1244개 금융기관이 참여했고, 이들의 자산규모는 약 14조원, 우리돈으로 16,044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CalSTRS),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알리안츠그룹 등 유수의 공사 연기금, 운용사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0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내 최초로 '탈석탄 금융' 선언했으며, 2019년 12월 DB손해보험,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가, 2020년 9월에는 KB금융지주 산하 13개 계열사가 모두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석탄 관련 투자를 줄이기 않고 있으며 주식, 채권, 인프타 등 총 석탄 투자금액이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2020년 3월 기준으로 국내 석탄 관련 기업에 총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해외 석탄 관련 기업 투자액은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또한 한전 자회사 인프라 투자 4천 4백억 원, 한전 자회사 채권도 4조 6천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의원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서 77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단기 수익에 매몰돼 사회책임투자에 소극적인 것은 UN 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한 취지에 어긋나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또 "이제 국민연금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복지부도 석탄 투자 중단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